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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대변인 논평] 폭주 기관차엔 누가 타고 있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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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2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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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대변인 논평] "폭주 기관차엔 누가 타고 있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30일, "폭주 기관차엔 누가 타고 있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민주당 독식무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 범위가 조국 전 장관에서 코로나 19까지 광폭이다.

조 전 장관 두둔은 크게 놀랍지 않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신천지 압수수색영장의 기각을 문제 삼지만 이는 당시 해당부처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 당시 강제수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들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진실을 외면한 심리전은 압박받는 피해자 자처로 옮겨간다.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사사건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때로는 좌절감이 들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한다.

비장한 선언이다. 흡사 군부독재시절 투사의 항전 선언으로 들린다. 누가 장관을 핍박한다는 것인가. 여론을 살핀 뒤 불리하면, 기득권에 눌리는 피해자의 자리에 임하겠다는 80년대식 퇴행적 셈법이 읽힌다.

조 전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를 물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검찰에 ‘과잉수사 부인하기 어렵다’ 단죄하는 장관은 검찰의 중립성을 방해함은 물론 국무위원에게 요청되는 공정과 검찰중립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추 장관이 강조한 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과연 누가 폭주한다고 생각할까. 추 장관일까 윤 총장일까.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사이, 법치의 전통이 끊긴 레일위로 추장관의 폭주 기관차도 달리고 있다. 그 길의 끝에 영문 모를 국민들이 서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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