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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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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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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②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③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④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 이에 유경준 의원은“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도 눈에 띈다. 유경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다.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하며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러한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경준 의원 외에 박성중, 서정숙, 양금희, 이영, 이용, 이종배, 조수진, 추경호,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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