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임신·출산 청소년도 학교다닐 권리 있다”

권인숙 의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UN아동인권위, 국가인권위 이미 권고 … 청소년 임신ㆍ출산 시 학습권 보호해야

「교육기본법」 상 구시대적‘남녀평등’용어 → 성평등’으로 교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여가위)은 29일(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2013).

이에 대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임신ㆍ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