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년 정도 뒤 국가채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 전망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관련해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이 제기하는 국가채무 '1000조원' 도달 가능성에 대해 묻자 "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년 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출 규모 증가율에 따라 (국가 채무)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3차 추경안' 별첨 문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규모는 늘려갈 수 밖에 없는데 세입 기반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서 재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가 정상 경로를 가면 채무비율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다. 그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력을 회복해서 재정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