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엄벌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23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 엄벌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오늘 강원 홍천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되었으니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남북 간 긴장 상태를 더 격화시키는 최악의 도발, 한반도를 전쟁의 수렁으로 밀어내는 반국가 범죄다.

정부도 공범이다.

현재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정부의 묵인이 만들어 낸 결과다. 사태의 원인도 문제의 책임도 명확한데,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 셈이다. 상대의 관점에서 보면 ‘화해는 필요 없고 파국으로 가자’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게다가 해당 단체가 몇 번이나 살포를 예고했음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역사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다.

엄벌 중의 엄벌로 악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아직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가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똑똑히 새겨줘야 한다. 그들이 다시는 한반도 운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살포자와 단체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자금출처도 파악해 줄을 끊어야 한다. 전단살포 금지법은 물론,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으로 강제해야 한다.

엄정처벌이 곧 남북관계 회복 의지의 표현이다.

이대로 남북관계를 파멸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태의 원인부터 해결하고 남북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실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