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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남북관계, 왜 이 지경까지 왔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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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0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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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류재복 칼럼>

       “남북관계,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지난 6.15선언 20주년, 서울-평양서 축제의 장 펼쳤어야

虛言으로 들린 김여정의 ‘폭파예언’ 사실로 세계를 놀라게 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6월 15일, 남북은 평양이나 서울에서 故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평화를 공동으로 선언한 2000년 6월 15일의 평양을 상기하면서 축제의 장을 펼쳐야 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꼬이기 시작한 남북문제는 평양의 김정은 남매를 몹시 화나게 했고 김여정의 말대로 이튿날인 6월 16일, 문재인 정권의 남북화해 상징물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는 연락사무소 개소 21개월 만이고 김여정이 ‘폭파’를 예고한지 3일만의 일 이었다.

사실 김여정이 6월 13일 담화에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필자는 虛言으로 들었다. 또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북한이 실제 물리적으로 연락사무소를 철거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는 연락사무소가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에 위치해 있으며 또 해당 건물이 신축 건물이 아니라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상징적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시설을 비교적 잘 관리해 왔다. 이는 향후 가동재개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랬던 북한이 이번에 공단 내에서 물리적 폭발을 일으키며 연락사무소를 해체한 것은 그만큼 남북 간에 전운이 감돌고 강한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서 일단 북한은 향후에도 ‘공언한 것을 이행 한다’라는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번 폭파 지휘자는 김정은이 아니고 김여정 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잠시, 2018년 평창올림픽 남북관계로 돌아가 보자. 사실 이때의 화해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과 김여정 이었다. 김여정, 그는 서울역 에서 고속철을 타고 평창으로 향하면서 남쪽의 발전과 번영을 보았고 또 문 대통령의 초대와 접대에 깊은 감명을 받아 평양으로 돌아가 오빠인 김정은 에게 모두를 솔직하게 전달했다.

김여정, 평화와 화해의 2018 평창올림픽을 열게 한 장본인

4.27 판문점선언-9.19 군사합의에 이은 후속조치 불발에 불만

아마도 김여정이 아닌 다른 당국자가 남쪽에서의 결과를 보고했다면 신뢰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자신의 혈족인 여동생의 조언에 힘 입은 김정은은 결심을 굳히고 그 후 문 대통령과 함께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등 남북 역사에 획기적인 조치들을 창출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마치고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4,27선언이 나올 때 사실 남북 모든 국민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그 선언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지금, 그때의 그 기대는 이미 멀리 잊혀 진 일로 기억이 될 뿐이다. 4.27판문점 선언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허락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식대로 남북이 일을 냈어야 했다. 그때 우리는 미국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야 했다.

   
 

그때 과감하게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가동 등 현안문제들을 풀었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눈치만 보았다. 이런 것들을 북측에서는 몹시 좋지 않게 보았다. 그때 우리 남북끼리 만약에 어떠한 일을 벌였다 치자.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일 건가. 어쩌면 우리끼리 과감하게 일을 벌였다면 세계는 우리에게 지지와 힘찬 환호를 보냈을 것이다. 미국에만 의존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어보겠다는 우리 당국의 태도는 너무도 한심했다.

북한 역시 계속해서 미국과 유엔에 대해서도 “북남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을 후대에 물려주고 상호 협력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권리가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우리민족 내부 사업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고, 재개도 승인사항이 아닌 만큼 더 이상 남북 관계에 개입도 하지 말고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고 요구를 했었다.

이번의 폭파사태를 보면 최종적인 이유는 결국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불만치고는 너무도 큰 불만을 표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우리 정부가 ‘미국결정자론’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긴 자승자박 꼴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목표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 사실 한미동맹은 평등하지 않고 종속적이었다. 그 때문에 자주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지만 우리는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미국에 끌려가지 말았어야 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문제, 판 더 커져

미국눈치 보지말고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과감하게 헤쳐 나가야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한미관계를 풀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실기를 했다. 이제 폭파사태로 인해 남북관련 문제는 판이 너무 커졌다. 때문에 우선 담당 부처인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과감하게 우리가 풀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라도 금강산 관광 문제 등 기타 문제들을 유엔 제재고 뭐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문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남북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게 되는 것임을 평양 김정은 남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필자가 청와대 참모직에 있었다면 현재의 사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남북사태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청와대 참모들의 잘못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확실하게 김 대통령을 보좌했기에 20년 전, 남북화해가 이어지면서 금강산-개성 관광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에 허락을 받고 하려는 일종의 외교문화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 국가의 이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히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주적 정치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남북문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려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잔여임기 집권에도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이제는 확실하게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취임 할 신임 통일부장관도 무엇인가 사고를 쳐야한다.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투톱을 이뤄 “우리 한반도를 왜 미국이 간섭하고 제재를 하려는가”에 대하여 도전적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큰 발전을 이루며 현재의 위기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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