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주식/부동산
정부,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48곳으로 늘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1번의 부동산 대책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18  09:03: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정부,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31곳에서 48곳으로 늘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1번의 부동산 대책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6·17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을 통한 ‘갭투자’ 차단이다. ‘규제의 끝판왕’이라던 지난해 12·16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들썩인 데 따른 조치다. 고강도 처방이 나왔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까지 총 21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그때마다 늘 ‘풍선효과’가 이어졌고 정부는 다시 규제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대출 규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대부분에 대전, 청주까지 규제

17일 정부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를 31곳에서 48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을 44곳에서 69곳으로 늘렸다.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충북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새로 포함됐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지정되는 건 이례적인 ‘긴급처방’이다.

그만큼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강남을 규제하면 비강남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뛰며 갭을 메우고, 서울 전역을 규제했더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으로 투기가 번지는 식이다.

시장에서는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벗어난 김포와 파주의 경우 주거환경이 좋은 2기신도시인 김포한강과 파주운정이 자리 잡고 있어 수요가 이전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지방에서는 청주와 대전 인근 비규제지역인 천안이나 아산으로 투자 수요가 눈을 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동부나 접경지역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온다면 바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일각에선 초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을 해결할 대안 제시 없이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 2927조원이었던 국내 통화량은 4월 현재 3019조원으로 92조원이나 불었다. 앞으로도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다. 이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되면 집값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 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집인데 2년 안 살았다고 분양권 못 받나”

이번 대책에서 특별히 공을 들인 갭투자 차단 방안을 두고 말이 나온다. 전입 의무를 두면 일부 갭투자자를 막을 수는 있다. 문제는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 중에는 집값 상승 불안감에 나중에 거주할 생각에서 매입하는 준실수요자가 꽤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규제대상이 되면서 전세대출이 막히면 임대차 시장 불안과 분양시장 과열을 낳을 게 뻔하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오히려 전입의무로 인해 전세 물량이 감소하여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6·17 대책이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현금 부자는 건들지 못하고 애꿎게 실수요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에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방 도시 실수요자의 불만은 크다. 충북 오송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청주나 우리 지역 아파트값이 많이 뛴 게 방사광가속기 같은 호재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이미 이전부터 서울 등의 갭투자꾼들이 몰려와 매물을 거둬갔다”며 “뒷북 대책에 집을 마련해야 하는 지역 주민만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을 ‘동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때만 분양권을 주기로 한 데 대해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2년간 입주해 살아야 한다. 그 사이 팔 수도 없고 세를 놓을 수도 없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이오영 대표 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