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사고
삼성 이재용, 오늘 구속 "영장실질심사" 결정집행유예 석방 후 2년여만…합병 전후 '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김유경 기자  |  gvkorea2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08  08:53: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코리아데일리=김유경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또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8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들 세 사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김 전 사장에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에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이날 구속심사는 삼성과 검찰 양측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내세우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오랫동안 진행된 수사로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전 실장 등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전실 내부 문건 등이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7개월 동안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며 구속 사유의 부당함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조종 혐의도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항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1년 7개월을 이어온 수사가 막판에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해 검찰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이 부회장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검찰의 입지와 수사 신뢰성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은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최근 삼성 안팎에선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 부재 리스크가 겹치면 삼성에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총수 공백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수합병(M&A) 투자는 물론 신사업 진출 등이 당분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 부회장이 연루되고 2018년 2월까지 구속되면서 삼성의 경영시계는 사실상 2년 동안 멈췄다.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하만 인수 결정 후 지금까지 대형 M&A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하겠다는 대형 프로젝트인 `반도체 비전 2030`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삼성은 검찰이 지난 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최근 사흘 연속(5일∼7일) 입장문을 내며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라는 의혹을 적극 방어하는 총력전을 폈다. 지난 7일에는 의혹 해명과 함께 "삼성이 위기다.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영상본부장 : 최상기  |  편집이사 : 김유경  |  미디어 총괄전무 : 김삼용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변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1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