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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2 대선-지선 비용, 국력낭비 막고 국민편의 차원서 국회가 합리적 대안 만들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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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7  0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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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2 대선-지선 비용, 국력낭비 막고 국민편의 차원서 국회가 합리적 대안 만들어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하면 선거관리경비 1,534억원 감소하지만 보전비용은 1,500억원 증가 예상

지방선거운동기간 14일에서 23일로 9일 연장돼 보전비용증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과 지선을 각각 2022년 3월과 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474억원, 지선에 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나 반면에 14일간인 지방선거운동기간이 대선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으로 9일이 연장되게 되어 보전비용 약 1,5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되게 된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 선거를 실시할 경우 1조 2,626억 원 정도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되어 분리 실시 선거관리경비(1조 4,160억 원 정도) 대비 약 1,500억 원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연장(9일)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 증가, 그에 따른 보전비용이 약 1,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공직선거법」제202조제2항)되어 있어,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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