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통합당 입장]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운운에 대하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05  18:05: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통합당 입장]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운운에 대하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5일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운운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북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가 보인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대북전단에 대해서 백해무익이라고 하고 금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주의와 주권을 위협하는 퇴행적 발상이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이 누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건가?북한정권인가, 북한인민인가?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인가,아니면 북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인가?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호응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남북 당국간에 사전에 명시적,묵시적 협의와 연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그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이 불안정한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다.전단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불법적 도발로 위협해오면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다 철회할 것인가?

대북전단금지는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다.정부가 북한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면,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된다.

북한정권이 우리 주권을 잠식해 들어오는 심각한 징후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적화를 국시로 정해놓고 국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온 반면,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해왔나?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럭인데,그것마저 막으면 우리는 북한 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아닌가?이런 일을 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부인가,아닌가?전자라고 한다면 북한민주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은 못할망정 민간의 자발적 노력조차 막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정부는 대북전단을 백해무익이라고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내정간섭적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