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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경예산안' 논의정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포스트코로나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마련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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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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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정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마련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당정은 오늘(6.1.월) 당정협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였다.

당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정부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금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코로나 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하였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며, ▴예정된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분야에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넷째, 산업, 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

▴유망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건강 등의 분야에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은 오늘 경제 위기 조기극복과 Post-코로나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내용도 논의했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긴밀한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추경의 방향, 규모 및 중점투자분야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첫째,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 온 「금융․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➊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30.7조), 비우량 회사채․CP등 매입(20조)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➋ 또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58만명)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리당이 현장에서 파악한 시급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였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1만개)에 「공공장소 WiFi」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당의 총선 1호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각각 2조, 3조원 추가 발행하며, 전체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우리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➊ 먼저, 디지털생태계, 비대면 육성, SOC 디지털 등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650곳)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loT 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➋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Post-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또 하나의 전략인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넷째, K-방역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보강방안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긴급하게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 안전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36조원)을 위해 무역보험 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간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처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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