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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논평] 민주당은 윤미향 방탄국회로 시작하려는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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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1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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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논평] "민주당은 21대국회를 윤미향 방탄국회로 시작하려는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7일  "민주당은 21대국회를 윤

미향 방탄국회로 시작하려는가"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177석 거대 여당에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길래 윤미향 이름만 나오면 ‘사실 확인이 먼저’, ‘검찰 수사 지켜보자’만 되풀이하는가. 참혹한 역사를 몸으로 겪으신 이용수 할머니의 절절한 증언마저 ‘역사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할 작정인가.

정부지원금과 기부금 횡령 의혹 수사대상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살리자고 위안부 할머니를 ‘토착왜구’니 ‘치매’라 조롱하는가. ‘한일 역사전쟁 승리’를 외치면서 역사의 증인을 모욕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는 외면하고 윤미향 당선인을 감싸고 도는 것은 일본과의 역사전쟁, 도덕전쟁에서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의와 기억은 독점될 수도 없고 독점되지도 않는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용수 할머니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2006헌마788)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한다며 30년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윤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를 배신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정리된 입장도 없고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여당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의 이런 부작위야말로 위헌 아닌가.

윤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와 검증 요구에 대해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난다”며 진영논리, 편가르기에 앞장섰다. NGO 시민사회단체의 생명은 회계의 투명성이고 도덕적 신뢰감이다.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의구심의 대상이다. 21대 국회가 30일 시작된다. 윤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을 누릴 방탄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 비리 의혹은 진영 갈등이나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감싸기’를 중단하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라는 문제의 해법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사이에 또 한분의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윤미향 의혹과 절연하고 21대 국회앞에 산적한 국가적 위기해법에 미래통합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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