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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아산시설관리공단 가족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입장 밝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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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0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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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아산시설관리공단 가족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입장 밝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정부는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해오고 있다. 최근에도 한화, 미래에셋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적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산시 내부 재무 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바로 아산시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과 경영지원팀장이 친동생과 부친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사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산시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가족기업에 시설관리 공단 근무복, 안전화, 인쇄 홍보물 등의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되었다고 한다.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본인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43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영지원팀장은 2019년 1년간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부친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72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다.아산에 많은 소상공인이 있다.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아산시와 계약관계를 맺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시설관리 공단의 계속된 일감 몰아주기는 이들에게는 큰 진입장벽 일 수 밖에 없으며 평등과 공평과는 거리가 먼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제의 순기능을 명백하게 해치는 범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아산시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평함에 대하여 그리고 결과의 정의에 대하여 더 이상 당당하게 말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과거 아산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다행히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아산시는 3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 기초 자치 단체(시) 평균보다 높음 수준이었다. 또한 청렴도 측정의 기준중 하나인 내부 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다.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아산시의 청렴도 관리가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일감 몰아주기로 수포로 돌아간 꼴이 되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는 특히 아산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으며, 더 나아가 이후의 소상공인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이번 시설관리 공단의 일감몰아주기는 일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경영관리관리팀장 당사자의 도덕성 결여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아산시의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 또한 크다. 규정상 수의계약 대상이라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구차한 변명보다 사전에 이런 파행을 막을 수 없었던 아산시의 청렴도 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씻을 수 없는 실망을 하게 된 아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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