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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사례로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4월 실형 선고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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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6  2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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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사례로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오늘(26일) 법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법 적용을 받은 첫번째 사례다.

7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성모병원`, 이 병원에 입원했던 27살 김 모씨는 지난달 초 퇴원해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종료 이틀을 남기고 무단 이탈했다.

전화기까지 끄고 잠적했지만, 이틀 만에 붙잡혀 양주시의 격리시설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곳에서도 4시간 만에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 씨는 결국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김 씨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법의 처벌 수위가 최고 징역 1년까지 높아진 뒤 나온 첫 실형 판결이다.

[손영래/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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