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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 사법부는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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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3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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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 "사법부는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를 엄중처벌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22일  "사법부는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를 엄중처벌하라"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어제(21일) 국가대표 유도선수였던 왕기춘씨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왕기춘씨가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특정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피해자가 자신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도록 심리를 철저히 지배해 신고를 통제하는 등 범죄 수법이 매우 치밀하다.

사법부는 왕기춘씨가 미성년 제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범죄 대상을 골라 친분을 만들고, 피해자의 정신을 서서히 지배해 성착취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아동·청소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앞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

왕기춘씨 외에도 지금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가해자가 있었다. 실제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더 늦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루밍 성범죄와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어떠한 선처나 예외도 허용치 말고 왕기춘씨를 단호히 처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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