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련 온갖 설(說)은  북한의 폐쇄가 원인

북한 코로나19 피해규모 확인 안돼…제2의 ‘고난의 행군’ 재연되나  

21대 총선, 탈북민 의원 당선이 북한 주민 동요에 미칠 영향 커

김정은 유고설이 만든 혼란의 20일…북 급변사태와 통일대비에 경종 울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한국 국민들은 “통일이 되는 것인가”라고 다소 반색하며 변화를 기대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시민들은 “이번에는 될 것 같다”며 21세기 통일 시대를 꿈꾸었다. 2020년 4월 김정은 사망설. 말 그대로 설(說)에 불과했지만 주변에서는 또 한번 “통일되는 것 아니냐”며 동요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적 20여 일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상과 사진이 지난 5월 1일 공개되자 그간의 온갖 설들은 잦아들었지만, 최근의 이 짧은 사건은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저절로 통일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과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해도 명확한 비전과 ‘포스트 통일’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신변이상설과 맞물려 지난 4월 15일 한국에서는 21대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낳은 의미는 다양하나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탈북민 의원들의 당선 소식이었다. 태영호 전 북한주재 영국공사는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강남갑)에서 당선되며 화제를 모았고, 북한 꽃제비 출신이자 중증장애인으로 한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목발을 들어올리며 매스컴을 탔던 지성호씨도 비례대표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은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정은 사망설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발언을 경솔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폐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위성·정찰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한 테킨트(TECHINT)와 내부자, 즉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휴민트(HUMINT) 등에 의해 입수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거의 휴민트에 의존하는 편이다. 그동안의 모든 북한 정치 구조, 정치범 수용소의 규모, 인권 탄압의 실상 등은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휴민트와 탈북민들의 증언을 대량 확보해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첨단장비에 의한 자로 잰듯한 과학정보가 아닌 휴민트의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도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없다”며 어떠한 피해 상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피해 규모는 휴민트를 통해 입수된 방역작업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과 폐렴 증상으로 보이는 사망자 속출·목격 정보만을 통해 추측될 뿐이다. 90년대 중후반 북한을 휩쓴 ‘고난의 행군’이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300만 이상의 아사자를 낳았다는 추정치를 떠올린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많은 북한 내 사망자가 발생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폐쇄성이 증명될 때마다 북한 사회에 대한 변화의 촉구와 통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는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휴민트에 의존하는 한국 정보라인의 약점을 악용한 역정보 가능성에는 주의를 기울이되, 결국 어떤 정보도 팩트(Fact) 체크 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해 대북 및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명확한 비전에 입각한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에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