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제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총134건 주용법안 처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3  01:05: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총 134건 주요 법안 처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05.20.) 개최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핵심 중점 법안 등을 포함해 총 134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음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는 ①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②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의 추방을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③‘한국형 뉴딜’ 뒷받침 및 규제혁신 가속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④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국민취업지원제도)’ ⑤세월호 의사자 명예 회복 및 지원 등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등 특별법(고 김관홍 잠수사법)’ ⑥형제 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⑦헌법 불합치에 따른 법률 효력 문제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법’, ‘집시법’, ‘교원노조법’ 등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매우 큰 법안들이 다수 처리되었음

한편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들을 비롯해 제20대 국회 기간 동안 모두 9천여 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처리되었음. 비록 20대 국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법안처리비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법률반영 된 전체 법안처리 숫자는 지난 19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거울 삼아, 제21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입법성과로 국민들께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이번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중점 민생과제들의 경우 제21대 국회가 소집되는 즉시 최단시간 내에 처리할 것임. 국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제3차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편성 및 처리 함께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보다 과감한 정책 입안 역시 적극 추진할 것임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