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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희숙 비례후보,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제안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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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2  2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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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윤희숙 비례후보,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제안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민중당 윤희숙 비례대표 후보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윤희숙 후보는 “정부가 중하위 소득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결정했지만, 전국적인 재난상황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3가지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아래에 3가지 해법을 제안하는 민중당 윤희숙 후보의 정책논평을 붙인다.

<논평>

코로나 19 사태,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을 제안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하위 소득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으로 혜택이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경제적 고통에 비하면 미흡하다. 특히 전국적인 재난상황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민중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3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1) 임대료 50% 감면

정부가 소상공인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임대료’의 경우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물주 세금 감면 방식으로는 임차인이 즉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착한 건물주’의 선행에 기대기보다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즉각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감액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2) 사회보험료 정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 고정 지출을 즉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사회보험료를 최소 3개월 납부 유예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 정도론 안 된다. 재난 종료 시까지 소상공인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이번 기회에 이들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3)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도입

마지막으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는 수긍할 만하지만 지급 대상이나 방법, 금액 등에서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 민중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도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난지원금 대신 누진적으로 설계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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