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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가 부족하다는 오덕식 판사, 본인의 요구로 교체 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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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30  2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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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가 부족하다는 오덕식 판사, 본인의 요구로 교체 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열 여섯 살 피의자에 대한 담당 판사, 성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다는 비판과 함께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결국 법원이 오늘 재판부를 전격적으로 교체 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 민중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와 당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다.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16살 이 모군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요구다.

"'n번방 박사'를 판사가 키웠습니다. 오덕식 판사 교체하십시오"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인원이 나흘 만에 41만 명을 넘어섰다.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결국 법원은 오늘 담당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전격 교체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적어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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