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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최나영 후보 "21대 국회는 국민의 국회로 싹 바꿉시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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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8: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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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최나영 후보 "21대 국회는 국민의 국회로 싹 바꿉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민중당 최나영 후보가 27일  "21대 국회는 국민의 국회로 싹 바꿉시다" 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정당 역사상 최초의 주거권위원회 위원장이며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 최나영입니다.

국회의원 35%가 다주택자!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해야 합니다.

어제(26일) 다주택보유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사실에 절망감마저 느껴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다주택자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무주택자인데 기존 기성 정당들에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국회의원이 그리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20대 국회는 건물주 국회인 셈입니다. 그러니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는 뒷전이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2년마다 한번 씩 쫓기듯 이사 다니는데, 세입자 보호수단이 전무한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될 길이 안 보입니다.

집이 남아도는데도 국가는 세금으로 새집 지어 건설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고가로 탈바꿈된 새집에는 원주민의 10%도 정착하지 못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결정하는 정치는 공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통렬히 반성하고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본인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초과 부동산에 대해 재임기간 제3자에게 완전히 맡기고 관여치 말아야 합니다.

민중당은 한국 정당사 최초로 주거권위원회(위원장 최나영)를 설치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또 전국 10만 국민 발안위원을 모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가 포함된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확실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원 주민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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