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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종부세 해결위한 기자회견 가져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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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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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종부세 해결위한 기자회견 가져

- 은퇴자, 직장인, 자영업자 등 종부세 감면해야

- 장기 실거주시 종부세 완전 면제해야

- 올해 종부세 부과분 반영 위해 20대국회 임기 내 처리 노력 합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등 후보자 일동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 종부세 해결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 양천구 18.36%, 강동구 9.07% 포인트 인상돼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우리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성, 박경미,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 해결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줘야 합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해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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