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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캠프, "금천구 지역언론사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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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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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캠프, "금천구 지역언론사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최기상 후보 캠프에서 금천구 지역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지역 언론사 모 대표는 열흘 전부터 홈페이지와 다음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여론조사 날짜, 수신전화번호, 질문항목 등’ 여론조사 실시계획 공개해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 대표가 공개한 질문에는 “선생님께서는 21대 총선 여·야 정당의 공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은 당초 “귀하는 21대 총선 여·야 정당의 금천구 후보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었다.

한 선거여론조사 업체 전문가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전에 여론조사 번호와 질문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질문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 문제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이다. 해당 언론사는 무선 ARS 방법으로 1,000개의 표본을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통상 1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수 만 개의 안심번호가 필요하다. 현재 안심번호 추출비용은 번호 1개 당 306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 만 개의 안심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경선을 치른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들도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2,2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각자 부담했다.

중앙 유력 언론이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지역 언론사에서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금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기상 후보는 26일 오전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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