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주식/부동산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에게 세금 깎아주는 정책놓고 의문 제기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03  11:07: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에게 세금 깎아주는 정책놓고 의문 제기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소상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효과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진보 진영 전문가도 "효과는 미미한데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내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는 "코로나 지원을 왜 임대인에게 하느냐"는 원성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 시장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지원책이 실제로 시행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인 조항을 만드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결국 부유한 임대인을 배만 불리는 지원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특히 이런 목소리가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나온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정말 임대료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후퇴하거나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건물주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 보여왔던 정서를 보면 전체적인 임대료 감면 효과가 어느정도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인데다 영세 임대인들도 있어 임대료 걱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임대료 관련 조세 정책도 세금을 납부할 수준이 되는 정도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면세선에 못 미치는 사업자들도 많다"고 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현재 나온 대책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을 푸는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직접지원하는 대책을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형식적인 문제는 없지만, 효과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법을 두는 방식은 형식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임대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 개정안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했는지가 효과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제까지 정부는 특히 세제 관련해서 너무 성급하게 저질러놓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먹고 살 만한 임대인이 조금 베풀 수도 있지 그걸 세금으로 충당하면 성실히 세금 내는 직장인은 봉이냐", "선거가 다가오니 국민 돈을 정부 마음대로 뿌린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자산불평등이 심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임대인이 폭리를 취하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이오영 대표 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