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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심각단계' 격상 방역에 총력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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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9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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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사태, 

                      ‘심각단계’ 격상 방역에 총력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코로나19 사태를 '심각' 단계로 격상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 "특단의 처방 필요, 좌고우면 할 때 아니다"

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단계격상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이에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의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방역 체계 속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 나간다면 외부로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무엇보다 확진 환자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주말 동안 기존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면 신천지 관련 확진자 증가세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는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번에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가운데 이뤄지는 행사가 감염병의 확산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타인에게,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 행사나 행위를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날인 24일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범의학계 전문가단체 간담회'도 주재를 했다. 이날 회의는 수석·보좌관회의를 감염병 전문가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참석 '범의학계 전문가단체 간담회' 진행

'방역'-'경제' 두 가지 기조 강조, 방역대책에 비상한 각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전날인 23일,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범의학계 전문가단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설명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과, 정부 대응에 대해 조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역'과 '경제' 두 가지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위기경보가 격상되고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역 대책에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과감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추경 편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한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또 “우선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며 “추경은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추경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규정하고 어느 때보다 신속한 정책 집행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 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면서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예비비 활용이 우선이며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전향적 차원에서 추경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핵심은 속도이며, 정부가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2월 말 정부가 발표할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야당 역시 협조의 뜻을 밝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역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 기사는 코리아데일리 자매지 [政經Focus] 3/16일자에도 보도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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