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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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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0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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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대책이 나온지 두 달만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책이 내놓고 집값의 원흉이었던 '강남'을 잡았다며 수차례 자찬했다. 실제 강남3구의 집값은 내림세로 전환됐다. 시장에서 제기된 풍선효과를 부인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풍선효과를 인정하면, 강남을 잡으면 집값이 잡히리라고 봤던 정부의 입장이 다소 틀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풍선효과는 서울을 넘어 경기남부권, 이제는 경기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7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관계 부처 간, 그리고 당·정·청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번 대책은 집값이 최근들어 급등한 수원, 용인, 성남 등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당·정·청에서 협의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 또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서울지역 규제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는 데 제동을 걸었느냐는 질문에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나올 대책이 특정 지역을 옥죄는 게 아니라면 '대출 규제'나 '단속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가 주요내용이었던 12·16대책 이후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집값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

단속 강화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이 신설과도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신설하는 이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잡아낸다.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도 수상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가 '수용성'에 대한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까닭은 12·16대책에 대해 효과과 있었고 풍선효과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한 데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KBS뉴스'에 출연해 12·16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에 하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며 "12·16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강남4구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거의 없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다. 지난달 14~15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풍선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상승폭이 둔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물론 풍선효과에 대해 경계심을 놓은 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즉각 대책을 내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 역시 9억원 이하, 전세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 또한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상 과열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어떤 불안증세가 나타날 때는 갖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추가대책'이라는 경고성 발언에 시장은 '입'을 주목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언급도 이 때문에 화제가 됐다. 청와대에서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규제를 경고한 마당에 발언을 주목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홍 부총리의 인터뷰도 그만큼 시장에 무게감 있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나 수용성은 각 도시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에 달하고, 민주당의 지역구가 많은 편이다. 현역 의원이든 새로 출마할 후보든 간에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걸 시인하는 셈이되므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책 부분은 워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잘못된 시그널이나 오해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12·16 부동산 대책의 기본 틀은 일단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시장에 안정도 기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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