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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논평] 사법농단 무죄선고, 법원의 파렴치한 판결 규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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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4  13: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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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논평]사법농단 무죄선고, 법원의 파렴치한 판결을 규탄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13일  [사법농단 무죄선고, 법원의 파렴치한 판결을 규탄한다.]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참으로 염치없는 판결이다. 왜 사법적폐 청산이 필요한지 법원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당시 현직 법관이 연루된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비리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자행한 범법행위에 이들이 연루된 것이 분명함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법원은 이미 검찰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신청한 사법농단 영장을 무려 90%나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했었다. 또한 유해용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쯤 되면 법원이 대놓고 사법적폐 청산을 가로막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법원이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동안 ‘양승태 잡는 민중당’을 내걸고 사법적폐 청산에 앞장서온 민중당은 사법농단 범죄자들과 비호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사법적폐 청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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