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항소심 당선무효형..."대법에 상고" 그녀는 누구?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내려졌다.
이에 불북해 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은 시장의 혐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최모 씨는 2018년 4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2017년 5월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당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 중원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강연 등을 하며 지내던 시기였다. 문제는 최씨가 (은 후보 대신) 월급을 받았다는 기업체다. 이 회사는 성남시에 있는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인데, 회사 대표 이준석(38)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140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이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의해 구속된 인물이다.
당시 은 후보는 "20대 총선 낙선 후인 2016년 6월께 성남에서 사업을 하는 분의 소개로 자원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선거캠프) 조직국장이 면접을 봤다. 정치일정을 제외한 몇 가지 일정을 부탁했고 흔쾌히 수락해 간간이 (차량 운전)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회사의 대표에게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고 차량 운전 자원봉사와 관련해 어떤 지원도 요청한 바 없다. 치졸한 음모와 모략, 정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였다.
이후 2018년 7월 2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폭 연루설을 재조명하였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편에서 "파타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은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고,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조폭이 정치권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의혹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출신 기업가 연루설의 실체를 알아본다"고 예고했다.
한편 파타야 살인사건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 고급리조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은 2년 4개월동안 도피하다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알은 이날 방송에서 "김씨가 경기도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며, "전·현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여하며, 조폭 출신들이 운영하는 민간단체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인 2015년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알은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은수미 성남시장을 오랜기간 후원했다. 이 대표는 은수미 시장의 오랜 지지자로, 2016년 식사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에게 지원을 약속했다"고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현재 이준석 대표는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임금체불, 조세포탈, 보복폭행,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 시장이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19년 9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나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2월 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고 하여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다. 은수미는 "어릴 때부터 20년 간을 신림동에서 살았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자랐지만 내 친구들 상당수는 판자촌에서 자랐다. 인상적인 사건이 두 번 있었다. 한번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놀다가 친구를 장난 삼아 밀었더니 벽을 뚫고 옆집으로 나간 일이 있었다. 벽이 뚫린다는 것 자체가 놀랐고, 우리집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또 한번은 중학교 때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을 찾아 갔더니 흙집에서 세를 살고 있었다."라고 성장기를 회고했다.
1989년 박노해와 백태웅이 결성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참가하고 1992년 초 당시 노태우 정부가 '반(反) 국가 단체'로 규정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6년간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했다. 1997년 출소한 후 대학으로 돌아가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라는 논문으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국무총리 산하 노동문제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에 임용되어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2][3]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제3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4] 2012년 6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공동대표로 활동[5] 중이다.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관련하여 자문직을 역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자문위원, 2011년에는 박원순 시장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 2012년 청년유니온 자문위원[6] 등으로 활동하였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경기도 유일의 여성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