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들 줄줄이 기소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출석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내일 출석 예정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당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병기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를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문 모 사무관에게 제보하고, 문 사무관은 다시 이 내용으로 첩보 문건을 만들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에 이첩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황 전 청장에 대해선 당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했는데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총선 출마 의사 등을 밝힘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지방선거 당시 공약 준비를 위해 장 모 前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하고, 장 씨가 이를 수락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병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지난 2018년 2월 당시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 등의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십 여 차례에 걸쳐 울산시 내부 자료를 넘겨 송철호 캠프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준 공무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송병기 부시장에게는 지난 2018년 울산시 정무특보를 공개경쟁채용 하는 과정에 개입해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팀이 오늘 (29일)오전 해당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회의를 가졌으며 이 지검장 외에는 모두 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