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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야당과 보수언론, '檢亂 발생' 운운 말하지 말라"진짜 대학살은 작년 8월 검찰 중간간부인사, 69명이 옷벗어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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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6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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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야당과 보수언론, ‘檢亂 발생’ 운운 말하지 말라”

   
 

1.8 검찰고위급 인사를 ‘검찰대학살’이라말하는 야당-보수언론

진짜 대학살은 작년 8월 검찰 중간간부인사, 69명이 옷 벗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지난 1월 14일,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야당에선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5일 만에 단행한 1월 8일 검찰고위급 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두고 ‘대학살’이라고 명명 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학살’인가, 대학살이라면 왜 일반 검사들의 집단항명이나 반발이 뒤따라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조용한가. 또한 1. 23 중간간부 검찰 인사 역시 ‘대학살’이라면서 야당인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욕하며 청와대 수사를 방해한 인사라고 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인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집단반발 움직임이 전혀 없다. 야당입장에선 이번 윤석열 사단의 물갈이를 ‘대학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1월 8일 인사가 ‘대학살’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것처럼 ‘진짜 대학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확 엇갈리고 있다.

‘대학살’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 적 어감과 일치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작년 8월 검찰 중간간부인사가 오히려 ‘대학살 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 인사에서 부장검사 급 검사가 무려 69명이나 옷을 벗고 나갔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검사가 한꺼번에 사표를 던진 경우다. 검찰총장이 무려 5기수를 뛰어넘고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장악하다보니 이뤄진 일들이었다.

1.8 검찰 고위급인사에서 32명이 자리이동만 했다. 물론 윤석열 사단이 이른바 ‘한직과 좌천으로 대거 물갈이됐지만 사표를 쓰고 나간사람은 없다.

현재 검찰내부, 윤 총장 세력 약해지는 것 보고 대다수가 침묵

작년 8월 윤총장 사단 독식인사로 오히려 1.8, 1.23 인사 지지

단 1.8 인사를 전후해 3명의 고위간부가 나갔지만 이들은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 처럼 ‘대학살 인사’와 상관없이 이미 나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다. 1.8과 1.23 검찰 인사를 보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선 ‘정권수사 중단이 대학살 목적’이라면서 ‘검란으로 이어질 것’ 이라는 주장들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란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금, 검찰 안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다.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6개월간 조국수사와 울산사건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수사보다도 이번 검찰인사에 더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작년 8월 인사로 윤 총장 취임 후 자기 측근 인사들. 그러니까 사단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챙겼다는 불만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 라인 안에 들어간 사람만 주요 자리를 차지 한다’라는 분위기도 있었다. 한 례를 들면, 대검 공안부장까지 주요 보직을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이 모두 차지했기에 그에 대한 불만은 크게 표출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었던 셈이다. 그런 불만들이 지난 6개월 간 수면 아래 감춰져 있었기에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1.8, 1.23 인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를 향한 칼끝이 그간 검찰 조직을 굴리는 동력이었지만 최근 기류가 더 변했다. 즉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물러섬 없이 추상같이 칼을 썼지만, 최근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조정안에 검찰이 손 한번 못써보고 당했다는 불만이 많다. 검사들 사이에선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칼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손 한번 못써보고 혼자만 강단 있게 ‘영웅’처럼 달려가는 것인가”라는 허전함과 섭섭함 같은 것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 본령 가운데 하나인 수사에는 누구보다 용감했지만, 검찰조직을 추스리고 내실화하는 데는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을 걱정하는 원로들 일부가 최근 윤 총장에게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이나 후속 작업에서 조직의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다. 즉 울산 수사를 정리하는대로 공수처 시대나 경찰의 수사종결권 시대에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조정할지가 더 긴요해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타인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들이 주류

‘검사가 검사를 칼로 치는’ 전대미문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

지금 우리사회가 오늘 같은 내일이고 내일 같은 오늘일지 모르지만 사실 급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 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들이 주류를 이뤄가고 있다. 검찰조직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집단행동’을 하는 시대적 풍조가 있지만 지금은 검찰 조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검사도 ‘샐러리맨’이다. 조직보다는 개인의 자아추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과거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다. ‘검사도 조직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이미 한물갔다’는 말로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 비해 아주 강해지는 분위기로 그런 요인들을 더 강화시키는 사건들도 그간 많았다.

‘강원랜드 사건’이나 ‘미투사건’, ‘서울고검 감찰사건’에서 국민들은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런 사건에서 ‘검사가 검사를 칼로 치는’ 전대미문의 경험을 최근 많이 하게 됐다. 또 국정원 사건에선 수사 받던 검사가 스스로 목숨도 끊었다. 그간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비위가 있어도 조직이 보호해주고 그랬지만 이젠 ‘검찰이 한 조직이 아니구나,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커졌다고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존재하지만 내용적으론 ‘동일체 의식’이 깨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집단행동이나 집단주의’가 자연스럽게 엷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스스로 수사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봉착했고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인사권에서 반발은 없었지만 검경수사권에서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바로 김 웅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사직의 글을 올린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김 웅 글에 500개에 달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집단반발로 이어진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워낙 오랫동안 국회와 사법주체들 간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 현실화가 됐다. 윤석열 총장도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사들이 현안 특수사건 수사에 많이 차출이 됐다. 그렇게 너무 많이 차출되다보니까 미제사건도 많이 쌓이고 일선검사들의 불만이 커져 있는 상태이며 일부 형사부 검사들이 숨지기도 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해가고 있기에 검사들도 과거 무소불위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잘못을 반성하고 윤석열 총장의 말처럼 “변화하는 검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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