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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배우자 성(姓)' 표기에 대한 논란 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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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6  1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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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배우자 성(姓)’ 표기에 대한 논란 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우리나라 여권에 이름과 함께 적히는 ‘배우자의 성(姓)’ 표기에 대한 논란이 크다.

최근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왜 결혼 여부와 배우자의 성을 굳이 알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 날로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기를 할 경우 나중에 적지 않은 부담과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신규 혹은 재발급 받는 건수는 얼추 한 해 500만건이나 된다. 발급 건수는 2016년 467만여건에 이어 2017년 523만여건, 2018년 494만여건에 달했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10% 정도의 여권에 ‘배우자 성’ 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 50만건에 이르는 숫자다.

여권에는 그동안 ‘wife of OOO’ 혹은 ‘husband(남편) of OOO’란 문구가 병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의 여권에만 표기돼 남녀차별이라는 지적이 높아지자, 외교부는 2018년 4월 ‘spouse(배우자)∼’로 바꿨다.

그러나 예전 표기도 문제였지만 ‘배우자’란 문구도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여권발급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성’을 선택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하지만 재발급시 삭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부인’ 혹은 ‘남편’이란 단어가 ‘배우자’로만 바뀐 채 평생 여권에 따라가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선택 사항’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화 취재에 “원치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된다”며 “배우자 성을 적으면 해외여행 시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를 적지 않았을 경우 동반 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나 유아도 해외여행시 각자의 여권을 만들어야 해서 부모의 여권에 배우자 성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높다.

엄윤상 변호사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런 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큰 만큼 이를 적는 ‘선택기재란’은 삭제하고 재발급시에도 이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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