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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향한 전진 4.0, 전진당 1호공약 발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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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2  1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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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향한 전진 4.0, 전진당 1호공약 발표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미래를 향한 전진 4.0, 전진당은 지난 19일 중앙당 창당대회 때 예고했던 1호 공약을 22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했다.

전진당의 1호 공약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다.

설과 추석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설 처럼 짧은 휴일을 맞이해야 한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현재 법정공휴일 모두에 적용하지 않고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하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은 2010년 70.2%에서 2017년 87.7%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기존 대체공휴일 제도가 국민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할 경우 2020년 대체공휴일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5일이 증가하고 2021년에는 9일에서 15일로 6일이 증가하게 된다.

전진당 대표 이언주 의원은 ‘대체공휴일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은 본래 제도운영목적에 맞지 않다. 대체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대체하는 것이 제도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하며, ‘과거의 산업화 시대와 달리 노동을 절대적으로 시간만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 노동생산성 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정부가 정한 대체휴일의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52시간의 근무시간이 바람직할 수는 있으나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로 조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민간의 영역에 국가가 임의로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체공휴일 확대적용하는 이 공약은 공휴일을 정확하게 대체하기로 한 만큼 확대 적용하고, 더 일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노사간의 합의해서 근무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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