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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조국 전 민정수석 기소
홍이숙 기자  |  hys83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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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7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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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민정수석 기소

   
 

[코리아데이리=홍이숙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오늘(17일) 조 전 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 표창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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