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이해찬 "부동산 거래허가제,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6  13:10: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이해찬 "부동산 거래허가제, 시장 경제에선 적절하지 않다" 일축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기본적으로 우리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며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갖고 나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해선 "당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을)철회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으로 시장 경제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기가 살 집 하나를 갖고 충족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갖고 이익을 내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3주택을 갖고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냐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냐"라고 반문하며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 1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구분되고 있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더 세분화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더 구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장기적 조세 정의 측면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