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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남북관계에 훈풍과 변화가 있는 2020 기대2018처럼 당국회담이 열려 화해-협력이 이루어지길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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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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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칼럼> 

“남북관계에 훈풍과 변화가 있는 2020 기대”

   
 

2018처럼 당국회담이 열려 화해-협력이 이루어지길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남북관계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해 본다. 새해에는 남과 북이 상생을 위한 과감한 정책변화로 신뢰가 회복되고 통일을 위한 새 주춧돌이 마련되기를 기원해 본다. 물론 어려운 일 임을 알면서도 필자로서는 또 다시 새해를 맞아 기대를 해 보는 것이다.

금강산에서 다시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2018처럼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어 잠시 경색됐던 대화의 물꼬가 터져 다시 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비록 지난해는 남북 회담은 물론 북미 간에도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나긴 했지만 남북관계에 미치는 의미는 생각보다 매우 크다 하겠다.

그간 수차 남북회담을 열면서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짐했듯이 장벽을 허물어 골을 메우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대통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북의 대화와 교류가 굳건할수록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된다.

새해를 맞아 우선적으로 할 일은 빨리 타버리고 재가 남은 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 남북간 당국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 일이다. 그리고 대화의 단절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말고 그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과 악순환으로 시간만 낭비했던 근원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상생으로 가는 새로운 해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회담이 전략전술로 이용되거나 일과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앞에 놓고 준비되지 않은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나 전술로 접근해서는 더욱 안 된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것도 결과적으로 쌍방이 접점을 찾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새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오는 5월이면 2년만이 남아있다.

남북간 당국자만남, 일과성 만남이 아닌 상시만남 제도화해야

임기 전에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합의를 하여 역사적인 성과를 남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당국자간 회담도 중요한데 이 회담이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만 만나고 헤어지는 일과성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이 풀어야 할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만큼 어려운 연립방정식을 푸는 자세로 인내심을 가지고 상시 만남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대화분위기를 훼손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즉흥적이고 돌발적 행동으로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이나 로켓발사와 같은 돌발사건의 만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미  9.19회담을 통해 합의를 한 것인데도 그것에 대한 약속을 깨면 그만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멀어지는 것이다.

남한 또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작은 행동 하나가 세계역사를 바꾸는 예를 우리는 익히 보아 왔다.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에서 박왕자 피격사건이 얼마나 긴 시간 남북관계를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꺼내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접근해야 한다. 물론 미국 등 유엔 대북제재가 있지만 우리들이 풀어갈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경제, 체육 문화 등의 비교적 쉬운 교류를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북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 현 시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도 좋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대화도 좋지만 남북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산가족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는 그간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생방송을 보면서 딸 과의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구순의 아버지가 목메어 불러주는 애수의 소야곡을 들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한 뱃속의 아기가 백발노인이 되어 나타나 생전 처음 보는 부모와 부둥켜안고 울부짖는 모습을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보다 더 시급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이산가족들이 서울이든 평양이든, 어디서든지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책임이 문재인-김정은 두 남북지도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北, 소프트웨어-南, 인프라 합치면 세계적 경쟁력 발휘

새해에는 또한 남북이 전향된 자세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성장 동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북한의 기초과학(소프트웨어)과 남한의 과학기술 인프라가 만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라는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구상을 통해 남북 동반 경제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도 있다. 이 아이디어는 최첨단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주목할 점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을 연결시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한이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남한의 수도권 인프라에 '접속'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접점인 두 도시는 남북한의 네트워크 경제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권의 허브가 되는 것도 꿈꿀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간신히 살려놓은 대북관계의 따듯했던 ‘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아주 춥고 쌀쌀한 ‘겨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살려 놓았지만 지금 역시 온탕이 아닌 냉탕으로 변하려 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끊어버린 박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참패를 보았고 레드카드를 받아야 했다. 당시 개성공단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기업인과 노동자, 그 가족이 등을 돌린 것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런 교훈을 문 대통령도 받아야 한다.

물론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업적을 쌓았지만 새해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해서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 대북정책에 힘을 쏟아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남북을 한 마음으로 엮는 금강산관광 재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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