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호언장담'--외교 역풍을 맞다

[코리아데일리=홍이숙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며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재개를 시사, 최고 외교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북 성과가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이라크내 친이란 시아파 시위대의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사태 등으로 미·이란 간 갈등도 일촉즉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이란 외교가 중대 시험대에 오르며 미 조야에서 역풍을 맞는 모양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매료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지렛대만으로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선거의 해를 맞아 '쌍둥이 도전과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NYT는 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과 관련, 개인기의 힘과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희미한 약속에 의존해 12명의 전임자를 괴롭혔던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8개월간 실험의 끝을 알리는 듯했다고 꼬집었다.

NYT는 대북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등 기존의 틀을 깬 과감하고 창의적 외교를 구사했지만 만남의 대가로 핵 동결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중대 실수를 범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오판은 김 위원장과 구축한 개인적 관계에 대한 과신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었다고 NYT는 보도했다.

NYT는 특히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비핵화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며 "그(김 위원장)는 미국이 지난 수십년간 러시아와 해온 것과 같은 군축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이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과거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원인은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있다는 확신이 핵심 문제였다고 NYT는 지적했다. 북한 문제의 경우 핵무기만이 세습 정권을 지탱해줄 유일한 '보험증서'라는 김 위원장의 확신을 간과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NYT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해선 안 된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주문은 희망일 뿐 전략이 아니다. 이것이 2020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 문제"라며 트럼프식 외교는 소원해진 동맹 들의 공조를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김정은의 보다 강경해진 노선은 트럼프와 그의 재선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북한이 공개적으로는 협상 교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셈법 역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북한 지도부의 의중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CNN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과 대선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더힐 기고글에서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위협에도 전쟁은 여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멸적 선택인 만큼 상호 억지가 유지돼야 한다며 다음 단계는 핵을 보유한 북한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