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정치권, 예산안 처리에 여야 상반된 반응 보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0  23:56: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정치권, 예산안 처리에 여야 상반된 반응 보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치권은 '2020년도 예산안'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 제출안에 대해 4조원대 삭감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 표결에 불참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끝내 예산안이 처리되자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야당의 합의 없이 강행한 것은 한국당의 합의 파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강행 처리의 책임을 한국당에게 돌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날치기'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엎으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날려버렸다"며 "한국당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필리버스터 철회를)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고, 본인이 전례도 없는 '소소위'에 위원장으로 들어가겠다고 해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했고, 법정처리시한인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의 불가피함을 피력하면서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을 넘겨 예산안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 등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면서 "한국당은 이제라도 법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부족하지만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며 "마지막까지 '4+1 협의' 정신에 따라 민생 법안과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함께 상정·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날치기' '절름발이' 예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심각한 유감"이라며 "예산안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을 처리해야 하지만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 과정은 분명한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을 향해서도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나섰다"며 "동조를 넘어 선두에 섰던 모습을 똑똑히 봤다. 민심이 심판을 해야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도 "4+1이라는 예산안 처리와는 상관없는 불법적인 처리체를 만들어 (예산안을) 심사를 했다"며 "그야말로 예산을 도둑질한 도둑의 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처리 순서를 앞당기고 수정동의안 조차도 순서를 바꿔 민주당 안을 먼저 표결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이 총동원됐다"며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의 예산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