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호주, 일본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 참석해 개선방안 논의

▲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데일리] 김유경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일(화) 오후 1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한일 역사갈등의 심연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구상하다’를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서울대 일본연구소와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경색된 한일관계의 변화를 분석하고 양국의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이수훈 전 주일본대사 등을 포함한 미국, 독일, 호주, 일본, 한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한일양국의 갈등 해소 방안과 함께 ‘정의’의 토대 위해 공동번영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서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지혜가 모여야 한다”며 “이번 행사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술행사는 총 2세션으로 나뉘어 ‘한일 역사갈등과 동아시아 국제사회’, ‘한반도-일본 관계 재구축의 조건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호주국립대 로위연구소 로렌 리차슨(Lauren Richardson) 교수가 ‘1965년 체제의 해체’를 주제로 발제하였고, 켄터키대학교 타케나카 아키코 (Takenaka Akiko) 교수가 ‘동아시아의 역사적 화해와 일본의 전쟁기억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일본의 강제동원 및 국제법 문제- 평화협정이 인간의 권리를 소멸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류코코 대학 토츠카 에츠로(Totsuka Etsuro)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정의시간, 과거의 부정행위에 대한 허용시간 ▲청구권 협정과 일본의 ‘과거 청산 배상’ 비판 ▲한일 ‘1965년 체제’와 북일국교정상화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각 세션별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 대사, 서울대학교 박태균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