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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 "북미간 의견차 커.. 차이 좁히는 노력 더 있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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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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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 "북미간 의견차 커...차이 좁히는 노력 더 있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북한이 스스로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내 시한’으로 인해 오히려 코너에 몰린 모습이다. 미국은 ‘인위적 시한’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가운데,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전문가들과 정부 안팎의 시각에 따르면 현재로선 북미협상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강한 상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에서 “북미간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안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추가로 발사하고, 남북 9.19 군사합의를 고의로 깨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새로운 길을 추진하면서 SLBM 추가 시험발사, 인공위성 발사 등과 남북 군사합의 위반 및 조치 철회 등을 통해 위기 고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북한은 향후 신형 잠수함에서 전략무기인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北, ICBM·핵실험 준비 의심 정황 포착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여름부터 이동식발사대(TEL)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BM용 이동식발사대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는 설명이다.

북한이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과는 별개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예비장소'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실험에) 중요한 것은 터널과 계측 장비들"이라며 "풍계리에 있던 계측 장비들의 행방이 중요하다. 북한은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예비장소가 있을 경우 이를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과 언론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이 이번 달 또는 내년 초 SLBM 이상의 핵실험과 ICBM을 포함한 강도 높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연일 정찰기 띄우는 美, 추가 도발 억제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해서는 한반도 상황관리 측면에서 군사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연일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띄워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미 공군 특수정찰기 RC-135W(리벳조인트)가 지난 1일 오후 3시경 한반도 상공 3만1000피트(9.4488㎞)에서 식별됐다. 리벳 조인트는 지난달 27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드래건 레이디'로 불리는 고고도 정찰기 U-2S가 한반도 상공 5만피트(1만5240m)를 비행했다. 미 공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미 해군 소속 정찰기 EP-3E와 E-8C(조인트스타즈), 리벳 조인트 등 정찰기 3대를 한반도에 전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정찰기를 수시로 띄우는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실제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 사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의 대북정책 ‘치적’을 위해 내년 대선 전까지 ICBM·핵실험을 억제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화구도만 유지하는 수준의 연내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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