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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지소미아는 연장 아닌 유예기간 준 것, 日 상응 조치 없으면 종료"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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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09: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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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지소미아는 연장이 아닌 유예기간 준 것, 日 상응 조치 없으면 종료"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양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문 특보는 26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 의장이 제안한 1+1+알파(α) 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원고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일본 측도 당초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태도가 변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장의 '1+1+α'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이는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만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문 의장)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가 해산한 '화해와 치유 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다.

문 특보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한국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삼권 분립 하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면 행정부가 집행하면 된다. 일본 측의 여당, 자민당도 한국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해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앞서 "한국 기업이나 국민의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몇 푼 받자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며 문 의장이 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청와대도 피해자들과 계속 만남을 갖고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수용할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유사한 단체인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돈을 쓰는 것은 없다"며 기업이 돈을 내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을 만드는 구상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문 특보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에 관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서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총리도 한국을 방문하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문 특보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피했으므로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관한 조치를 할 차례라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 아니다"는 점이라면서 "유예 기간을 준 것뿐이다. 일본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배경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며 "지소미아 실효 회피에 상응하는 조치를 일본에 요구해 일본이 긍정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견해에 대해 문 특보는 "물론 미국의 영향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주권 국가다. 미국의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정책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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