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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두 달 넘는 입원치료 '특혜 논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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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0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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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두 달 넘는 입원치료 '특혜 논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지난 9월16일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서울성모병원에서 2개월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받아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할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으나,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장기입원이 “서울구치소장 선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특혜”라고 밝혔다. 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 진료가 가능한 것은 맞으나, 장기 입원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CBS에 따르면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라면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는 수형자는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입원 기간이 2~3주에서 최대 한 달을 넘지 않는다. 수술 후 완전한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것은 맞으나,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입원 후에 재활치료를 한다는 것이다.

두 달이 넘는 입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석방’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같은 증상의 다른 수형자가 장기 입원을 요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입원실 경호를 위해 서울구치소 인력이 6명에서 최대 9명까지 상주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혜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하루 입원비가 160만원에 달하는 VIP병실에 머물고 있으며 이 비용은 사비로 지불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이고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치소는 재활치료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CBS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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