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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수단, 우선 특조위 요청사건 검토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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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0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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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수단, 우선 특조위 요청사건 검토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요청 사건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조위와의 최근 관계자 면담을 하고 특조위가 수사요청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특수단은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고(故) 임경빈군 이송 지연, 세월호 인양 당시 폐쇄회로 조작 의혹, 산업은행의 청해진 해운 불법대출 의혹 등을 검토한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근 수사의뢰가 들어온 임군 구조 당시 이송 지연 사건을 먼저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조위는 이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당시 수색·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께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병원에는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께 도착했다. 임 군은 당시 구조용 헬기가 아닌 구조정을 통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특조위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당시 구조헬기는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대신 타고 갔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발표를 했다. 당시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이달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 요청했다.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사전에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원을 심사·승인 없이 대출해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 직원들은 청해진해운이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해준 정황도 특조위가 포착해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조위는 아울러 청해진 해운 직원이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하나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당시 하나은행 담당자에 대해 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세월호 인양 첫 시점과 관련해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영상녹화장치(DVR)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체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15일 사고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번 고소·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정부책임자 5명, 해양경찰 등 현장 구조·지휘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10명(박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중복),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8명,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3명 등이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배당받는 대로 검토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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