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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보낼 아이가 없다"... 저출산으로 교육비지출 '줄어'교육비 추락은 한국경제 성장률에 악영향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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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7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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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낼 아이가 없다"..저출산으로 교육비지출 '줄어'
   
 

교육비 추락은 한국경제 성장률에 악영향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급격한 저출산 흐름에 1인 가구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철옹성’ 같던 교육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에서 교육비 감소세가 가장 뚜렷하다. 돈이 많이 드는 사교육 부문의 지출 비중이 커져도 전체 교육비 지출이 줄어드는 걸 막지 못했다. 교육비 추락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래 성장동력이 식고 있는 셈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7일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내고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3.8%에서 지난해 7.2%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출 하락의 원인으로 출산율과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를 지목했다.

교육비 지출 감소는 전 연령대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2010년 9.5%(21만6362원)에서 지난해 4.3%(10만2750원)로 5.2% 포인트 낮아졌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는 2010년 21.2%(55만254원)에서 지난해 13.0%(41만7870원)으로 줄었다. 50대도 2010년 11.6%(27만4864원)에서 지난해 7.8%(23만279원)로 쪼그라들었다.

교육비가 감소하는 배경으로 1인 가구 증가가 꼽힌다. 2017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중은 28.6%(561만9000가구)로 2000년(15.5%·222만4000가구)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27.0%(428만9000가구)를 차지했던 4인 가구의 비중은 2017년 17.7%(347만4000가구)로 크게 낮아졌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흐름 속에서 자녀가 없거나 적은 가구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해도 전체 교육비 지출의 감소세를 막지 못한다. 전체 교육비 지출 가운데 학원 및 보습교육에 들어가는 돈의 비중은 2010년대에 63.7%로 1990년대(46.4%)보다 17.3%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교육에 들어간 지출 비중은 50.6%에서 31.7%로 줄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측은 국가 정규교육기관에서 하는 공교육보다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교육비 비중이 늘었지만, 학생 수 감소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비 지출 감소는 그만큼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이는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포함하는 국가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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