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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인구 1051만명... 총인구 20%가 65세 이상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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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3  1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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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인인구 1051만명...총 인구 20%가 65세 이상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정책별로 상향으로 선회했다. 노인이라고 보는 기준을 정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 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년연장, 국민연금 수급기한 연장 논란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인은 60세, 연급수급 시기는 6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금수급시기를 더 늦추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하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으로 복지혜택을 받던 노인이 자격을 박탈 당한다면 이후 사회적 고립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노인연령 기준을 이대로 둘 수도 없다. 202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명으로 예측됐다. 총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활발하게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 부양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복지비용에 정부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이 많은 정년과 연금수급시기 등은 논의의 뒷순위로 미뤄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대상자는 65세, 노인 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손질 대상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노인인구가 전체의 14%가 된 지금은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5925억원이나 된다.

지하철 뿐만 아니고 철도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열차는 주중 30%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여객선의 경우 20%, 국내선 항공 1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적자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떠맡아야 한다.

이같은 지적은 국정감사 때도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2017년 기재부 국감 당시 김동연 김 부총리는 “지하철과 철도 등이 비슷한 문제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있다”며 “대상 노인 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 때는 제한하는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구체적인 논의 여부에 대해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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