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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 총선 앞두고 정치적 논란 불가피박근혜-황교안 조사 땐 정치권 후폭풍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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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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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 총선 앞두고 정치적 논란 불가피
   
 

박근혜-황교안 조사 땐 정치권 후폭풍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검찰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지난 5년간 검찰을 비롯해 여러 조사 주체가 진상 규명에 나섰는데도 여전히 참사 당일 구조 과정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참사 당일 맥박이 있던 학생을 헬기가 아닌 배로 옮겼고, 이 학생이 타야 할 헬기에 해경청장이 탑승했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도 더이상 재수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도 검찰 재수사를 촉구해 왔다.

이번 특수단 설치는 더이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간 조작 사건을 수사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게 검찰총장의 지시”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구조 과정의 문제점, 정부 대응의 적정성, 과거 수사 관련 외압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취임 이후 ‘1호 특수단’인 만큼 ‘강골’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단장을 맡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특수1부장에 이어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조대호(46·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도 특수단 멤버로 거론되고 있다. 조 자문관은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용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다. 특수단 파견 검사들은 법무부의 승인을 거친 뒤 확정된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수사 중인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사참위는 지난 4월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지난 8월에도 산업은행 등의 세월호 대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한 바 있다.

특수단이 전방위 수사를 예고하면서 조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122명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사 방해 의혹을 받는 황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야당에서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특수단이 정치 공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의혹이 방대해 수사는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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