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연대 창립총회 열려

11월 1일,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에서 200명 참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원탁회의, 5, 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 무궁화클럽,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6개월간의 준비를 아거쳐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 5ㆍ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에서 직접민주주의연대를 창립한다.

추진배경과 의의를 보면 지난 3년간 활동해온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할 조직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에 내년 총선이후로 예정된 직접민주제 개헌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조직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개헌정세의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설립 목적과 5대 입법 과제를 보면 설립 목적에서 1.촛불 혁명 계승, 국민주권 직접행사권의 제도화 2.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화법, 징벌적 처벌법 제정 3.국민 주도 민생복지 개헌, 직접민주제 개헌 4.임시헌장, 건국강령 계승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5.중앙에 국민주권위원회, 지역에 주민주권 지원센터 설립, 국민발안제 등 국민주권 행사 지원 6. 남북평화 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해 평화헌법을 연구 준비에 있으며 5대 입법 과제로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화법, 징벌적 처벌법의 제정을 밝히고 있다.

창립선언문 전문 내용

“이게 나라냐!” 촛불 혁명 때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란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애 키우고, 병원 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 즉 사회 복지국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자국가는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국민이 대표자를 견인, 견제, 통제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주권자국민이 국가운영의 최고, 최후 결정권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의제 아래에서 이 말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공론제 등 직접민주제의 도입 없이는 대의권력을 견제, 통제, 견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 촛불혁명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구호로 국민주권 원리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개인적인 수행으로 권력남용의 유혹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되는 순간, 모든 대의권력들은 저들만의 사회복지국가(?)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의 권력들이 수임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할 때, 우리는 즉각 대표권을 정지시키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지 않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표자가 되어 대의정치를 바로 잡고 국민에 의한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계속해야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아니 모든 권력은 부패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우리 선조들은 동학 혁명이래 직접민주 장치를 시설하여 대의제를 견제하고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1984년 동학농민군은 보국안민을 실천하기 위해 집강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1941년 좌우합작 임시정부는 파면권, 입법권 도입으로 민주•사회국가 건설을 도모하였으며, 제 1공화국은 1948년 공무원 파면청원권 도입, 1954년 헌법 국민 발안권, 국민투표권 도입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동시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960년 4.19혁명 후 장면 정부는 공무원 파면 청원권, 헌법국민 발안제를 계승하고, 시,읍,면장 직선제, 대법원장 호선제를 신설하여 사회정의 경제를 추구하였으며,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환제, 법률 국민발안제 신설한 개헌안으로 포용국가를 국민과 함께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제 개헌에 실패하면서, 기득권세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흔들거리며, 비정규직, 청년등의 양극화 피해층을 포용하지 못한 채, 조국 사태로 수구 세력의 총반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촛불 시민들이 직접민주제로 대한국민의 오랜 꿈, 사회국가 건설을 완수하라고 세워 준 정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연대를 창립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동학혁명 이래 지난 135년의 현대사를 통해 직접민주제 없이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역량이지만,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선을 재편하고, 촛불 정부를 재편하는 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2020년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민주제 도입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를 점유해야 대선 전 국민 개헌이 가능하고, 그래야 국민 주도로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국민소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연말까지 불량 국회의원 국민소환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목표는 범법-망언을 일삼고 혈세를 축낸 국회의원들의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내년 1월에는 제 21대 국회를 직접민주주의 지지 세력이 다수를 점할 수 있도록, 국회 개혁 촛불 강령을 국민의 힘으로 제정 선포할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권자 여러분 역사는 준비하는 사람들 편입니다. 우리 모두 직접민주주의 전선 아래 하나가 되어

대한국민의 오랜 꿈인 민주•사회국가 건설을 직접민주제로 앞당깁시다.

참여자 명단을 보면 연성수(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신대균(기독교민주화운동 사무총장), 권용덕(바른먹거리건강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인형 대표, 황도수(건국대 법학과 교수), 김종철(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배철(청주사대 교수), 조정찬(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송병춘 변호사, 김종분(사)5ㆍ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안호재(안병하인권학교장), 김장석(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대표), 노세극(안산주민연대 대표), 정재권(사회적공론화미디어 대표), 유영표(양평 경실련 대표), 윤영현(민청년동지회 부회장), 이지헌(온라인정치플랫폼연구소장), 황진도(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대표), 김재용(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집행위원장), 조항원(고평흥사단 대표), 허인회(민주실현주권자회의 대표), 박삼종(국민주권포럼 대표), 이부영(참교육동지회 대표), 정강주((사)대한요가연맹 회장), 노동진(노동진 회계사무소 대표) 등 200여명이 창립인사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