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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사-변호사 공생비리 파헤친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방송"검찰의 실질적인 개혁 반드시 필요" 강조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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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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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사-변호사 공생비리 파헤친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방송

   
 

"검찰의 실질적인 개혁 반드시 필요" 강조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지난 29일 MBC ‘PD수첩’에서는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전파됐다.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심층 취재했다. 골든브릿지증권 대표이자 상상인 그룹 회장인 유준원은 증권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린다. 그는 2019년 한국의 주식부자 106위에 오른 갑부이자, 최근 증권사까지 인수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PD수첩’에 검사의 비리를 알리겠다는 제보자X가 나타났다.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던 그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해박한 금융지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적극 도왔다.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그는 “제일 많은 수익을 얻은 게 유준원인데, 유독 유준원만 처벌을 안 받았다”고 입을 열었다.   2014년 검찰이 스포츠서울 조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투자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기소했지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유준원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에서는 ‘공범들이 유준원 씨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 사건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100번 이상 등장했다. 제보자X는 유준원 회장이 조사조차 받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PD수첩’은 그의 뒤에 있는 전관, 즉 검사 출신 변호사A에 주목했다. 변호사A는 유준원 회장과 대학 동문 사이였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도 절친했다. 스포츠서울 시세조종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조사받던 2015년 2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 부임했다. 유준원 회장이 수사선상에 오를 때 변호사A와 밀접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수사책임자였던 셈이다.   변호사A는 2015년 네 개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등의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도 무려 스무 명 이상의 현직 검사들과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이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지만, 대검찰청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감찰을 하지 않았다. 당시 이 사건은 남부지검으로 이첩되었고, 이 무렵 변호사A는 남부지검에 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베푼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변호사A는 4건의 비리의혹 가운데 한 건은 불기소, 세 건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익명의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다. 내 변호사가 든든하다. 그 변호사는 검사와 결탁돼 있다. 검사와 변호사에게 모두 (대가를) 주식으로 준다. 여기서 거대한 범죄 집단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람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이용하고, 전관 변호사는 부장검사가 스폰서 의혹에 휩싸이자 사건 은폐를 도왔다. 부장검사는 전관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사실상 면죄부 수사로 되갚았다. ‘PD수첩’은 실타래처럼 이어진 이들의 공생관계가 검찰 조직에 깊이 배어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실질적인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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