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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광화문광장 역사 신설, 예산 놓고 서울시-국토부 갈등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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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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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광화문광장 역사 신설 예산 놓고 서울시-국토부가 갈등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해 GTX 광화문역을 신설하면 된다.”(국토교통부)

“A노선 광화문광장 역사 신설은 2014년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요청한 것이다. 중앙정부도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A 노선의 광화문광장 역사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가운데 국토부가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서울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21개 사업에 대한 총 4조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 내용 중에는 GTX 광화문역 관련 사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민자철도 역사 신설에서 국가 예산으로 역을 신설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광화문역을 꼭 만들고 싶다면 서울시가 관련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 A·B·C 3개 노선 가운데 가장 사업 진척이 빠른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은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광화문역 신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사업비 부담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지 않으면 광화문역을 제외하고 기존 설계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로서는 광화문역 신설이 무효화 하기 전에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해 마음이 조급한 모습이다. GTX광화문역은 박 시장이 올해 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정책과제로 포함한 프로젝트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 계획에 GTX광화문역 신설을 명시했고 이후 자체 용역을 발주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에서 모두 기준을 넘어서 사업 추진의 근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기본 설계상 연신내에서 서울역 사이에 광화문역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계획에 없던 역을 신설하는 데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가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합작사업으로 진행 중인 GTX A노선의 사업 구조상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데 여러 가지 법적 제약도 따른다. 신한은행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GTX A노선 사업비는 약 3조원 규모다. 민간사업자가 51%, 정부가 49%를 각각 부담한다. 개통 이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국토부 철도투자과 관계자는 “민자철도사업에서 기본계획안에 없던 역을 국가 재정을 들여 신설한 전례가 없었다”며 “GTX 광화문역을 신설한다면 이를 추진하는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반 지하철보다 깊은 지하에서 운행하는 GTX 노선의 특성과 광화문 일대 지하의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면 GTX 광화문역의 공사비용이 3000억~4000억원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공사비용도 지하 선로 공사를 같이 진행했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GTX A 노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GTX광화문역 신설을 결정하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 시장은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관계자는 “국토부와 GTX 광화문역 신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민자사업으로 진행한 공항철도 청라역과 신분당선 미금역 신설 사례 등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GTX 광화문역사 신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완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후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함께 광화문역사 신설 추진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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