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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죄 없는 남성을 '성범죄자' 라고 공개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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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6  0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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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죄 없는 남성을 ‘성범죄자’라고 공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에 성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남성의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다.

지난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 공개로 피해를 본 A씨는 최근 여성부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부는 A씨의 집 주소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했다.

또 인근 3000여세대 아파트와 주변상가 등에도 관련 우편을 보냈는데, 그는 성범죄 전력이 없었다.

여성부의 황당한 오류는 경찰이 성범죄자의 3년 전 주소를 전달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온라인 일각에서는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영역인 만큼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담당 기관의 해이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의심을 갖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신상과 거주지가 공개되지만 이들이 허위로 거주지를 작성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얼굴을 공개해도 범죄자가 겉모습을 바꾸면 그만이므로 범죄를 제지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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