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국회, 22일부터 '예산전쟁' 돌입... 513조 초수퍼예산 심사일자리사업 예산 25조8천억원 편성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20  14:07: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국회, 22일부터 '예산 전쟁' 돌입..513조 초수퍼예산 심사
   
 

일자리사업 예산 25조8천억원 편성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국 대전'을 치른 여야가 이번에는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22일부터 약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인 '초(超)수퍼예산'을 편성한 만큼 여야 간 강 대 강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8~29일에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한다. 이후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정책 집행에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9.5%)에 이어 총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9%대에 머물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분야별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 올해보다 27.5% 증가한 23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연구·개발(R&D)예산 24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2조3000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국면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063억원)보다 1140억원 증액된 1조2203억원으로 편성됐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협력, 산림협력, 인도적 지원 관련한 사업비들이 증액 편성됐다. 사업비 1조2176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이다.

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세계적인 경기성장세 둔화 등을 들어 재정확장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나설 태세다.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지난 19년 간 단 두 차례뿐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올해도 졸속심사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Copyright © 2019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