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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北 인도적문제 해결할 대북제재 해법 정책자료집 발간UN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승인 패턴 분석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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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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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北 인도적 문제 해결할 대북제재 해법 정책자료집 발간
   
 

UN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 승인 패턴 분석

국제공조 위한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 창설 제안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17일, 대북제재를 심층분석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대북제재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는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면제를 승인한 인도지원사업의 패턴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제재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있다.

추미애 의원은 대북제재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가중된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이 날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북제재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책자료집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대북제재가 오히려 인도적 위기를 만든 원인

최초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718호부터 UN은 대북제재를 시작하면서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UN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1/8 수준으로 줄었으며, 한국의 인도지원 규모 또한 1/5로 감소했다. 과거 이라크, 쿠바, 미얀마, 이란에게 이행된 제재 또한 식량 부족, 산업 마비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민이 극빈층으로 전락시키는 등 인도적 위기를 초래했다.

UN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 패턴은?

지난 10여년간 16건에 그쳤던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승인건수가 2018년 8월 ‘대북 인도지원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1년 만에 29건으로 늘어났다. 최근 면제승인 받은 사업을 토대로 제재면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보건의료 분야, ▲북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사업이 다수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UN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안을 통해 통제하는 제재품목은 HS코드(국제 품목분류체계) 2단위로 관리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HS코드 2단위로 제재품목을 구분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한 해외원조사업을 벤치마킹해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반차량(HS코드 87), 철강류(73류), 비금속류(83) 등 대다수의 공산품이 제재대상이며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 구성

국제사회는 기존의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가 제재대상국 국민에게 인도적 위기를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특정인 또는 특정영역을 타겟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 targeted sanction)’로 전환했다. 그러나 현 대북제재 체제는 포괄적 제재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국제연대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대북인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창설을 제안했다. 지원단은 UN 대북제제위원회의 면제승인 과정을 단축시키고 인도지원 물자를 최취약계층에게 직접 전해주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인도지원사업마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승인 메커니즘을 분석해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통일부‧외교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운전자론을 넘어서는 ‘인도주의 운전자론’을 촉구하고, 인도주의적 연대감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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